[사설] 인천경제청, 송도6·8공구 개발 공익 원칙에 충실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의 주요협의 내용을 설명했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한 송도6·8공구 개발 관련 핵심이슈인 랜드마크로써 103층 420ｍ 이상 국내 2위 초고층 빌딩과 대관람차와 아쿠아리움 등을 포함한 대규모의 문화 관광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지만 여러 과제가 남아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애초 송도6·8공구는 151층 인천타워를 핵심으로 건설하고 주변에 상업시설을 확보하는 상업 중심 랜드마크도시를 계획했다. 2013년 준공을 목적으로 2010년 인천시장이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당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을 포기해 6년 만인 2015년에 최종 무산됐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송도6·8공구 주변 지역을 주거 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중심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애초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대폭 변경했다. 주변의 주거지역은 한창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일부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심지역에 대한 개발내용의 협상 과정에 우선협상대상자와 법정소송을 거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와 함께 일부 주민들이 애초 경제청에서 제시한 151층 건립 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시민단체도 우려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최종 개발내용의 협상이 지연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의 행정 난맥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주민들의 무분별한 민원에 밀려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경제청은 도시개발과정에서 경제특구라는 명분에 의해 심도 있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는 특수성이 있다. 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내부 행정 실무적 판단과 절차가 그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잦은 변경과 고밀 공동주택 건설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논리 개입과 주민의 지역이기주의 등에 미래 국제도시 비전과 공익이 훼손당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이제 도시계획과 개발의 공익적 원칙에 충실한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초고층 빌딩을 비롯한 대규모 문화 관광시설이 건립되면 많은 관광객 등이 밀집하는 상업 도시로 랜드마크가 설정된다. 랜드마크로 인한 편익이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막대함을 직시해야 한다. 주변의 진입도로가 부족하고 관광객이 밀집한 탓에 일어나는 소음, 교통혼잡, 환경,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이미 유명관광도시에서 심각하게 겪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의 사전 확보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반드시 최종 협상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개발의 청사진보다 예측되는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인천경제청 개발행정의 책무 이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