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인상, 서민 위한 보완책 강구해야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5개월 새 0.75%p 올랐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제 금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상 가능성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연 1.5%로 된다고 해도 긴축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혀 최소 한 번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저금리가 상수(常數)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금리 상승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로 보고 있는 한은으로서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경제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0%로 예측했으나 최근 두 달 새 물가 여건이 급속히 악화한 것이다. 이에 미국도 물가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한은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본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집값을 하락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도 겨냥한 것으로 본다. 최근 집값이 안정 또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금리 인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 등 약자에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 빚은 무려 1천845조원에 달한다. 최근 5개월 새 오른 0.75%p가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9조6천억 원 늘어나게 된다. 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늘면 더욱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3.1%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꼼꼼하게 살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구제해야 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이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금리 인상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