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심상정 “수도권 인구 3분의 1 지방으로 돌려야”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 인구의 3분의 1을 지방으로 돌리는 ‘탈수도권’ 전략이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4일 “어느덧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를 넘어섰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작은 도시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각종 혜택을 받는 수도권으로 몰렸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균형 발전을 말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탈수도권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 후보는 본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경기·인천지역 핵심 공약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른 대선 후보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시티’를 도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를 통합해 70여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활력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다”며 “아울러 15분 안에 일자리와 교육 및 문화 등을 연결하는 200여개의 강소도시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2천여개의 마을 단위 커뮤니티를 조성해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해결하고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투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각 지역에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동시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형 혁신 및 강소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후보는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지역 단체장들이 면피하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확실한 건 인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해인·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