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제3기 신도시 환지·수용 병행되는 혼용개발방식 도입돼야”

 

제3기 신도시 개발시 환지와 수용이 병행되는 혼용개발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광명시 광명극장에서 이상문 협성대 교수 주재로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와 LH 관계자와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3기 신도시 발표 전까지 10여년 동안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취소 등에 이어 국토부가 9개 취락지구에 대해 환지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스스로 만든 법규를 짓밟고 토지강제수용방식의 신도시 추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가 자행하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 환지와 수용이 병행되는 혼용개발방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외에도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개발구역 내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배분과 이주대책 토지 보상 시 120% 보상, 토지주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감면,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감면, 토지보상가 산정시 현시가 반영 등을 제시했다.

LH 관계자는 “향후 지구지정 및 감정평가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주민들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교수는 “오늘 수렴한 의견들은 LH를 거쳐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전달돼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