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선거의 역설

선거는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자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주권자들의 다양한 이해는 선거로 표출되며 선출된 대표자들은 논의와 표결을 통해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뤄 나간다. 선거는 이해의 대립을 가치의 통합으로 바꿔 놓는 중요한 수단이다.

정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사회정의와 공공적 통합으로 조정하는 대안이며 사회적으로 창출된 가치의 재분배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희소성 있는 사회적 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치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를 갖는 정치권력은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생산 되며, 선거는 주권자 및 이해관계 집단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자 선의의 투쟁이며 타협과 조정의 과정으로 인정된다.

한편 대의제 민주주의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본질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법과 권력의 원천을 규정할 뿐 주권자는 그 정치권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는 못한다. 또한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선택에서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결함이 내재한다.

정치이론가 콩도르세는 다수결을 통한 투표가 이행성 있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선거의 역설’(voting paradox)을 지적했다. 또한 케네스 애로는 민주주의가 전제로 하는 다수결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소위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어진 자를 뽑아 바른 정치를 하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지만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못하면 세상 모든 백성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는 것이다.

또다시 선량을 가려내야 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선거가 사회 구성원들 간 이해의 대립을 가치의 통합으로 바꿔 놓는 주요한 대안이 되려면 어진 자를 추리는 주권자의 혜안이 필요하다.

안동희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