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10만명 현실화, 사회 필수기능 유지 최선 다해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하루 10만명대 확진자 발생이 현실화됐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3천135명 늘어 누적 164만5천978명이다.

확진자가 무서운 기세로 폭증하면서 다음달 20만~30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월이면 새학기 등교와 맞물린 시기여서 학교내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치안·소방·긴급의료·돌봄 등 사회 필수분야의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일상생활이 마비되는게 아닌가 싶어 불안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다.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고민이 깊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도 있고 다양한 쟁점도 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유행 상황을 보며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 등과 같은 방역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사회분야에서는 민생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현행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모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일상생활 중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은 하루 위중증 환자 수가 몇명인지,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의료대응 역량이 위험한지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경고음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으로 응급시술이 중단되거나 주치의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보건소 방역업무 부담도 날로 가중돼 역학조사 인력이 보건소당 수십명씩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도 비상이다.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여기에 치안·소방·공공 서비스 등 필수기능까지 제 기능을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특히 사회 필수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비상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혹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을 해선 안된다. 방역지침은 전문가 의견과 의료시스템에 기초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