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조직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인천지역의 오래된 숙원과제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간의 종료 문제에 대한 혼란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과 정치권이 이해관계로 인해 입장의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대해 지자체, 정부 기관, 시민단체, 주민의 해석이 제각각으로 나뉘면서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노출되는 가운데 쓰레기매립 실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행보는 인천시민의 의사와 상반되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12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은 중앙일간지에 기고문을 통해서 4자 합의 불이행의 책임이 인천시라고 주장하면서 2030년까지 매립 연장을 주장했다. 인천시의 매립지 종료주장은 ‘4자 합의서’에 없는 것으로 쓰레기 대란의 우려와 혼란만 초래한다고 하면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하면 4자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여론전을 통해 매립지 연장을 주장하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매립지 종료에 따른 쓰레기 처리 대란의 문제를 적시하며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연장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로써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동의 없는 발주는 불가하다’라고 반발하면서 공사의 환경관리계획에서 삭제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 2025년 매립지 종료라는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최근에는 주민을 상대로 직접 관리공사가 설득에 나서는 모습으로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인천시와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의 조직 논리를 앞세우면서 인천시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은 본질적인 환경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겉으로는 인천시의 ‘쓰레기 독립 선언’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환경 철학을 반대하는 매립지관리공사의 행정은 인천시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다. 30여년 간 인천시의 희생으로 운영한 쓰레기 매립지 종료의 기본가치는 정부의 ‘직매립 최소화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철학의 재정립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 정립된 환경 철학의 가치는 지구환경의 생존권과 인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치적 논리나 조직의 논리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고귀한 기본권이다. 환경부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수도권 3개 시도가 노력해서 합리적인 실천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수도권 주민의 미래 생존권과 인권에 직결되는 것으로 근시안적 조직 논리로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 매립지는 환경문제임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매립지관리공사의 지혜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