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원순환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신설해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응한다고 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시설과’, ‘매립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를 두기로 했고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2급)이 맡는다. 자원순환정책과와 자원순환시설과는 기존의 자원순환과를 2개 부서로 나누고 인력을 보강한다. 이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민선 7기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쓰레기소각장 설치 문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아직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 등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캠페인에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는 일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구청에서 실시한 택배용 아이스 팩 재활용 등을 전면 시행하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도 필요하다.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기업부터 기성기업까지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주요사업을 전략산업사업으로 지정해서 항공, 자동차, 로봇, 바이오 등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투로모우시티 복합환승센터를 스타트업파크센터로 변화시키면서 유니콘기업의 산실이 되겠다는 큰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폐기물이나 쓰레기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창업기업 지원내용은 없다. 쓰레기 자원화 기업이나, 친환경 신소재 개발기업, 포장재 디자인 개발기업 등 관련 기업들을 위한 특화 지원사업으로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가 발생 후의 일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발생을 줄이는 원천적인 문제에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개의 본부가 아니라 관련 부서와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디테일한 고민과 실행이 필요할 때다.
조영홍 인천대 융합예술영재교육연구소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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