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초저출생 잠재울 차기 정부를 기대하며...

저출생의 광풍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유아 수 감소로 인해 유아교육 기관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폐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폐교 위기에 내몰린 초등학교가 늘고 있고, 지방대학 미충원 사례가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경기·울산·세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경기도도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012년에 48만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는 불과 8년이 지난 2020년에 27만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대표적인 인구유입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의 출생아 수도 계속 감소해 2020년부터 8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말 아찔하다.

1990년만 해도 “고운 딸 하나 백 아들 안 부럽다”와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초중등학교에서 산아제한 포스터 전시회도 열었는데 아득한 옛일이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아이를 낳는 요인이 약화 되고, 낳지 않는 요인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성숙해야 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과 존중을 위한 문화가 확산하지 못하고 양자 대결을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많아진 것이다.

아울러 높은 집값과 주거비용, 아이 양육에 따른 부담 증가로 인해 결혼과 출산의 꿈을 접은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결혼 하고나서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크게 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여성이 많아지고, 주택을 구매하고자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족’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이다.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초저출생의 문제를 가슴 깊이 인식하고 초저출생의 광풍을 잠재우는 내실 있는 정책을 펴 주기를 기대한다.

단편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는 요인을 강화하고, 낳지 않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정영모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