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키트 안 준 교육 당국/이해하지만 3월은 못 주니 각자 버티라니

각급 학교가 새학기를 맞았다. 학생 교직원 방역이 비상이다. 당국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지원 사항’이다. 그 중 핵심이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키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유<2027>초<2027>중<2027>고교 학생과 교직원이다. 지원된 자가키트는 모두 6천50만개다. 학교마다 이를 사용해 방역 활동을 펴게 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그런데 어떤 학생 교직원은 여기서 빠졌다.

부천시에 있는 A학교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70명, 교직원 19명이 있다.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두 적령기 또래다. 이들이 쓸 자가키트는 지급되지 않았다. 수원시에 B학교도 사정이 같다. 역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166명에 직원이 18명이다. 똑같이 자가키트가 지급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평생교육법상 인가된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교육청 방침 때문이라고 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학교다. 졸업하면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한다. 경제적 이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간다. 구체적인 사유는 학생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틀림 없다. 국가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하는 이유다. 헌법이 선언한 평생교육의무를 실현하는 국가적 제도이기도 하다. 여느 학생 교직원에 비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이다. 병 안 걸릴 권리다. 차별이 말이 되나. 실수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다. 서로 책임 돌리느라 바쁘다.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은 이렇다. “교육부에서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은 안 들어갔다.” 교육부 설명은 이거다. “지급 대상 수요 조사 시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을 배제하라고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

궁색하다. 누가 봐도 모두의 책임인데 뭘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부에 물었어야 했다. ‘평생교육시설은 안 줍니까.’ 교육부도 교육청에 물었어야 했다. ‘혹시 빠진 곳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 달라.’ 그걸 안 한 거다. 그냥 명령하고 그냥 받은 거다. 상황이 심각하다. 3월분은 없단다. 4월분부터 주겠다고 한다. 3월 한 달은 그냥 버티란 얘기다. 조만간 확진자 30만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애들만 그냥 버티라는 얘긴가.

묻고 싶다.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이 이 사회의 주류 계급이었더라도 이랬겠나. 잘나가는 부모들이었대도 이렇게 말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