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대 대선]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 새 국정 리더를 선출하는 만큼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3당의 후보가 제시한 경기·인천지역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는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확대’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약속하면서도 세부 시행에 있어선 각기 다른 개성으로 특색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 공약 

■ 촘촘한 광역교통망 수도권 30분 생활권 연다

이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GTX-A·B·C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연장 노선 및 신규 노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GTX-A+ 노선을 통해 기존 A 노선인 운정~동탄에서 남쪽인 평택까지 연장하고 GTX-C+ 노선에 기존 덕정~수원에서 북부로는 동두천, 남부로는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윤 후보 역시 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시대를 공약하며 GTX-D·E·F 신설을 공약했다. D 노선은 김포∼강남∼팔당을 이으며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고, E 노선은 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를 동서로 연결해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F 노선은 수도권 거점 지역을 잇는 순환 노선으로, 고양을 출발해 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를 지난다.

심 후보는 광역철도망 예산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해소하고 2층 전기버스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재건축 완화 등 공급 확대… 내 집 마련 꿈 이룬다

이 후보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 중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도내 1시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용적률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주거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한다.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등 용적률 개선 조치로 1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법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심 후보는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 해당 부지에 집 없는 시민 44%를 위한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4차·전통산업 선도하는 경기도

이 후보는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판교는 ICT 기반의 핀테크 등을 육성한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화성·오산·기흥·평택·이천 등 경기 남부권은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든다. 안산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4차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융복합 R&D 단지 등을 구축해 첨단산업을 육성,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기 북·동부 지역 주력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해 기존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미래형 제조산업과 연계해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인·안성·이천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강화에도 힘쓴다는 복안이다.

심 후보는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정책 녹색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농법을 지원해 경축순환, 생태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로 확충한 농정 개혁을 자치 농정 실현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광희기자

 

 

 인천시 공약 

 

■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후보들은 모두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인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 후보는 인천·경기·서울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인천·경기·서울의 의견 조율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 강화, 수도권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끝내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 및 이익 등을 지역사회와 논의해 진행하고 자원순환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 교통 문제 해결사 자처

이 후보는 GTX-B 노선의 조기 추진과 GTX-D Y자 노선 연결 추진,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청학~서울 연결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그리고 서울지하철 2호선(청라 연장)·5호선(검단 연장)·9호선(공항철도 직결) 계획, 제2공항철도 구축 추진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GTX-E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 서울까지 30분대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로 서울로의 진입성을 높이고, 제2공항철도 추진을 통해 인천공항과 지방과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공약했다.

■ 인천의 산업구조 전환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현재 송도·청라·영종 등 3축을 기반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수소·항공정비(MRO)의 신성장 산업 육성을 모두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인천 경제 재도약시대’를 열겠다면서 이들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도 인천의 권역별로 특화한 바이오·항공·로봇·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종전 제조산업은 구조 고도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인천을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지엠(GM)을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 경인선·제1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후보들은 인천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경인국철(경인선)과 제1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경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상에 공원 같은 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배치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며, 교통 혼잡이 심각한 제1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상부공간에 주택 등을 짓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도 경인선의 인천구간 지하화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직주 근접형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1경인고속도로는 남청라 나들목(IC)까지 연장 및 인천구간 지하화로 도시재생을 촉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 기후 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이 후보는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발전소로 바꾸는 계획을 내놨다.

윤 후보도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고, 일대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