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 할 경기도 과제] GTX 뚫고·코로나 잡고·경기북부 살리고 ‘발등의 불’

오는 2027년 5월까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갈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경쟁 구도 속에서 ‘정치교체’와 ‘정권교체’라는 프레임 대결로 펼쳐졌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 24년 만에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를 맞기도 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넘어 새 정부 시대가 도래한 만큼, 도와 새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짚어본다.

■ 수도권의 핵심 ‘교통 요충지’ 도약 시험대

새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GTX의 다양한 노선 신설 및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새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GTX 확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구체적인 계획 실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는 GTX를 확충해 도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다고만 강조했을 뿐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의 GTX 조성사업의 완공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 노선 등을 무턱대고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추가 노선의 경우 오는 2026년 수립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구상 등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현실화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사업의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탓에 촘촘하고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계획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토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국내 분위기 속에서 수도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내는 것도 새 정부의 숙제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정적인 ‘부동산 환경’ 조성 필요

새 정부의 또 다른 과제로는 1기 신도시 정비가 꼽히고 있다. 경기지역에는 성남 분당, 군포 산본,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들이 위치해 있다.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이 노후화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자.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새 정부는 기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뿐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GTX 확충 등 수도권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이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교통 관련 기반시설이 확대될 경우 자연스럽게 주변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 정책이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 새 정부가 상충되는 정책을 어떻게 조합 및 융화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전국 최다 인구 밀집... 감염병 대응 ‘사활’

경기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매일 전국 최다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도 전국적인 이슈인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의 코로나19 대응에 특히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9만6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 수도 151만4천여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도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수병상 2천231개(투석 156개, 분만 13개, 소아 880개, 노인요양 1천182개 등)를 확보해 운영 중이다. 또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121개소,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는 32개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2천99개소 등도 가동되고 있다.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도 31개 시·군에서 총 541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하루평균 1만5천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감염병전문병원 지정과 인구 밀집지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 수립 등 정부의 대응계획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 낙후된 경기북부... 제도·규제 완화 목소리

중첩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북부의 발전 역시 경기도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북한과 접경해 있는 경기북부의 시·군들은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묶여 있는 탓에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는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프라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 등의 완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새 정부에서 경기북부의 환경 개선에 얼만큼의 관심과 의지를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판도가 ‘신(新)냉전’ 체제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큰 과제다. 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셈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북부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활력소를 제공할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