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도를 넘은 주민단체

인천 송도국제도시 곳곳에 인천경제청의 행정을 비난하는 온갖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일반 시민은 영문도 모른채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부분 내용이 송도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로 강성 주민단체가 게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수차례 인천경제청 정책에 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인천경제청장의 퇴진까지 추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시민의 행동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단체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이웃을 배제하는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에 인천시민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인천 원도심과의 개발이익에 대한 갈등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와 송도지역 간 이해 충돌하는 등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시민 참여의 정도를 넘어 과도한 개입으로 행정의 혼란과 지체를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6·8공구의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인천경제청 및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사업계획의 마무리 단계인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가 얼마 전 위원 정족수 미달로 미뤄졌다. 일부 위원들이 송도의 한 주민단체 회원들로부터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등에 압박을 느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당한 행정 절차에 도를 넘어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법적 처분도 야기되는 문제다.

6·8공구 사업은 인천경제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사업이 지체돼 행정비용과 개발사업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의 졸속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6·8공구 개발계획의 사업성만을 고집한 변경 계획과 초고층 랜드마크계획은 조성이 완료된 주변 지역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6·8공구로 진입하는 연결교통망이 충분하지 못한 계획은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는 주거지역의 소음문제 등이 심각하게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최종 사업계획서의 마련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종 사업계획서 마련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랜드마크건물을 사업자를 설득해 103층으로 조정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들은 초고층만을 주장하며 집요하게 인천경제청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무능한 행정은 다수의 조용한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다. 주민의 합리적인 목소리에는 귀 기울여야 하지만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책임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