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올인’…목표액 작년比 42억↑

부천시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202억원으로 설정하고 올인한다,

해당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160억원 보다 42억원 늘어났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말 기준 총체납액(376억원)의 53.7%인 160억원보다 42억원 높게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징수효과가 높은 직접적 납세 보전절차인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기본재산 압류 및 추심 등으로 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적인 납세 보전절차도 병행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비용 경감을 위해 체납안내문, SMS 문자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 체납관리단 방문 및 전화 안내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선 직원별 체납 책임징수제로 징수한다. 가족 명의 고급 주택·자동차 소유자, 사업장 운영자, 빈번한 해외 출국자 등을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등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가족 명의 재산 이전 의심자는 형사고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 후 압류처분을 추진한다.

체납 법인에 대해선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 법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매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은행 미회수 수표, 선물 파생상품, 조합 출자금, 조각 투자상품 투자금 압류 등 다양한 신징수기법을 동원해 누수 없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