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규제 손 떼는 중앙 정부/선거 앞둔 시·군, 기회인가 짐인가

코로나19 규제가 또 완화됐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됐다. 영업 시간도 자정까지 완화됐다. 금주부터 새로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다음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폭넓은 의견 검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규제가 시작된 건 2020년이다. 2020년 중반 규제 완화가 시행된 바 있다. 곧바로 2차 대유행으로 이어져 강력 규제로 되돌아갔다. 진정한 의미의 규제 완화, 그리고 방향성 있는 규제 완화는 요즘이 처음이다. 규제에 고통받아 온 우리 국민 모두의 기대가 크다. 더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모든 규제를 푸는 조치의 마지막 전 단계일 가능성이 얘기된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얼마만인가. 반길 일이다. 그런데 걱정이 크다. 코로나19가 안정적 상황에 들었다는 근거가 없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3월 중순 최고치에서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주 일일 평균 확진자가 29만4천여명이고 사망자가 300여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나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제로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가 관리의 한계와 예산 부족 등도 감안했을 것이다. 전부는 아니어도 중요한 이유는 됐을 것이다. 실제로 규제 완화 때마다 격리자 개인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계속 낮아졌고, 코로나 사망자 유족에 대한 장례지원비도 이번에 중단됐다.

이래저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책임이 크다. 정부가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중대본 회의를 두 차례로 줄였다. 시군 자체 방역 행정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여전히 지역마다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확진된다. 이 처리 업무가 고스란히 지방으로 넘어오게 됐다. 자연스레 ‘방역 잘하는 지자체’와 ‘방역 못 하는 지자체’가 비교될 것이다.

또 하나 부담이 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어야 할 책임이다. 규제를 푸는 공개적 이유는 경제 부활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 역시 지자체로 떨어진 임무다. 살려낼 지혜가 필요하다. 과감한 지원, 가능한 행사 재개 등 결정할 일들이 한 둘이 아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라니,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많지 않다. 공교롭게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어쩌면 선거판에 빨려 들어갈지도 모를 ‘코로나 지방 행정 경쟁’이다. 그러고 보니 절묘한 시기에 정부가 규제에서 손을 떼는 것 같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