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자족도시로 재설계해 추진해야

분당·일산·평촌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1기 신도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적률 500% 허용 등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컸다. 최근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의 조짐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당장 재건축이 아니라 개발 방향에 대한 밑그림부터 그린 뒤 방향성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곳이다.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7년(입주 기준)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천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부터 입주 30년 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일산·평촌·산본, 내년에는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이 돼 순차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용적률 500% 허용’ 등의 공약을 내걸어 재건축 기대감이 컸으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조만간 재건축을 기대했던 1기 신도시의 상당수 입주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문제를 접근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이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규제를 풀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내용이 포함돼도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된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다. 노후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베드타운을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때문에 충분한 논의, 철저한 준비는 당연한 절차다.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