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방과후학교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방과후학교는 ‘열린교육사회’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향한 1995년 ‘5·31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정책은 한동안 사교육비 경감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방과후학교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율이 계속 높아져 2013년에 72.2%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관심을 대변해 준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지속적인 참여율 감소가 이루어지며 방과후학교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방과후학교 침체 이유를 ‘학교 자율화 조치’로 인한 교육부의 영향력 감소, ‘공교육정상화법’ 등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왔는가 살펴보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그동안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싸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많은 정성을 보여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본질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진로나 학생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나, 정책 당국은 저렴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정책을 20여 년 동안 고수하며 주당 2~3회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우수한 강사를 방과후학교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참여율과 만족도 중심의 성과관리 방식을 유지하며 방과후학교의 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방과후학교 침체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수요 감소 보다는 정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도한 양육 부담으로 인해 출산 기피가 보편화된 시기에 학생과 학부모는 질 높은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방과후학교 위기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방과후학교 재도약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영모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한국방과후학교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