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축계획 없이 120억 땅 매입 후 방치”…감사원 지적

부천시가 공공청사·문화시설 신축계획도 없이 120억원을 들여 땅을 매입하고도 3년 넘게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부천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공공청사·문화시설·업무시설 신축사업으로 지난 2018년 옥길동 789 4천992.3㎡에 공공청사용지와 옥길동 746 3천926.3㎡의 자족시설용지 등지를 각각 52억8천만원과 67억2천만원 등에 매입했다.

관련 법과 규정에는 총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과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신축사업은 시·도 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지만, 부천시는 부지매입비는 전액 자체 재원이라며 상급기관 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만 진행했다.

시는 이후 자족시설용지에 민자 695억원, 시 비용 87억원 등을 들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사업 타당성과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획이 반려됐다. 현재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다.

공공청사용지의 경우 활용계획조차 없이 지난해 5월 감사 당시까지 3년 5개월 동안 방치된 상태다. 120억원을 들인 부지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테마파크'를 짓겠다며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이전지를 524억원을 들여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없이 자체 심사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시는 총사업비가 6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비가 자체 재원이라면서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신축 계획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일단 부지 확보를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