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윤석열 정부에선 실행될까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중에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 규제 개혁,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접경지역 교통여건 개선, 어업 규제완화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서북단 접경지역은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낙후돼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해 역차별을 받으며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 과도한 중첩규제로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 교통·주거·경제·교육 등 여러 분야가 열악한 상황이다보니 삶의 질도 낮다. 상당수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인구감소와 경제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을 수도권 규제완화 구역으로 별도 설정, ‘수도권 제외’를 지속 건의해 왔다. 인천시도 전국 최하 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는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제외를 주장해왔다. 이들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곳이다.

차기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뿐 아니라 수도권내 균형발전도 큰 정책과제다. 최근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했다.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번째 정책 방향”이라고 했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겠다”고도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포함돼야 마땅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해법이다.

규제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언급하며 규제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규제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엔 실현되겠지 또 믿어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혁파를 반드시 실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