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노인학대 예방·사후관리 대응 전략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노인학대(Elder Abuse)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천973건으로 2019년에 비해 5.6% 증가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학대 장소, 행위자, 시설 학대, 빈도·지속 기간 그리고 유형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20년에 가정 학대는 5천505건, 시설 학대는 689건으로 노인학대 행위자는 아들(2천288건), 배우자(2천120건), 딸(589건), 며느리(123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대의 발생은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483건), 재가노인복지시설(88건), 노인의료복지시설(38건), 병원 (37건)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학대 빈도는 1개월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일회성, 매일, 3개월 한 번,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571건), 정서적(501건), 자기 방임(230건), 경제적(90건), 성적(38건), 유기(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예방과 사후관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학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피학대 노인이 받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면밀하게 조사해 각각의 피해 노인들에게 부합하는 심리·사회적 개입방안(Psycho-Social Intervention)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신고 의무자를 보다 확충하고 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권익 향상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복지기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ICT 기술을 활용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2022년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38개소와 전문상담원은 약 343명으로는 급증하는 노인학대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을 확충해 학대 관련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끝으로 노인인구 천만명인 2025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호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법(가칭)’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최소화하고 노인인권을 향상시켜서 피학대 노인들이 노인학대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