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장 선거 공약의 허와 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다양한 공약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각 당 후보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이어받기도 하며 구체적인 실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의 미래를 구상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산재한 현안의 해결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너무 이상적이고 허황한 비전으로 희망고문을 한다.

4년 임기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천을 세우고자 하는 충만한 포부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공약은 주민을 혼란하게 만든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경연 잔치이다. 과거의 역사와 현실에 기반을 둔 충실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 미래비전의 구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재원 조달방안이 제시돼야 신뢰를 얻고 당선될 수 있다. 재원 조달이 보장되지 않는 장밋빛 청사진은 우매한 유권자를 현혹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지역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일 뿐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인천시장 유력후보 3인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화려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약의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각 후보 공통으로 ‘국비·시비·민자’를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고 막연하게 재정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 일부 후보는 막대한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은 없다. 또한, 특정 지지층과 지역에만 집중한 공약으로 지역의 통합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3인의 후보 공약에서 아이러니하게 차별성을 띠고 있는 공약이 도시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원도심 혁신’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신도시의 지속적인 발굴·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원도심을 혁신하고 신도시를 발굴해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천이 당면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도한 원도심 재개발과 신도시의 대규모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대규모 원도심 개발을 약속하거나, 신도시 집중개발을 약속하는 정치공약 모두에 현명한 유권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각 후보는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참된 공약으로 다가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