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현실로…국내 웹툰·웹소설 이용료 ↑

국내 출판·콘텐츠 업계가 구글 인앱결제(IN-APP Payment) 의무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초국적 기업인 구글이 내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게 우리나라의 웹소설·웹툰과 같은 전자 출판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같은 출판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두고 생태계가 위축된다는 우려(경기일보 2021년 6월17일자 16면)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구글은 지난달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 대한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고, 특히 다음달부터는 이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 결제 방식을 주로 이용하던 출판 플랫폼(애플리케이션)들은 15~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여파로 이용료를 잇따라 인상하기도 했다.

네이버웹툰의 경우 ‘쿠키’ 값을 1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렸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캐시’ 가격을 1천캐시당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리디의 충전 금액도 1천캐시가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오른다.

일부 전자책 업체와 작가 등은 구글의 갑질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진다.

출협 역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한 상태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출판 및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작가, 출판사, 앱개발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생산과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초국적 기업들의 무소불위 행태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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