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위조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해 민원 발생 등 혼선이 우려된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집어 넣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지난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는 민원부서 창구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위조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원인이 시청과 각 광역동행정복지센터 등 민원부서 창구를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은 위조판독기를 창구마다 비치해 사용하고 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기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A씨(38)는 “다음달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이 본격화되는데 아직 위조여부를 가릴 판독기를 갖추지 못했다면 민원창구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새로운 디지털 행정이 도입되기에 앞서 행정당국이 차분하게 준비해야 혼선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음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며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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