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5월29일 종료된 후, 오늘까지 개점 휴업상태다. 오늘까지 무려 22일간 국회는 문만 열어 놓았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일반 회사나 상가가 이렇게 장기간 개점 휴업상태라고 하면 벌써 파산했거나 문을 닫았을 것이다.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보면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회 구성이 ‘서비스 준비 중’ 또는 ‘0’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존재하고 있으며,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 등을 통한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 42만2천369원으로 계상된 세비는 6월에도 어김없이 지불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무노동에 대하여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개점 휴업상태인 이유는 여야의 정쟁 탓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몫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3월 대선에서 패배,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하면서 윤석열정부가 소위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체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상임위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도 수원출신의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상태임으로 후반기 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국회 원 구성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역할 포기라고 비판을 받아야 된다.

지금 국내외 환경이 얼마나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기가 아닌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유가·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증시는 폭락하고 있으며 환율은 치솟고 있다. 더구나 국회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 얼마나 무책임한 국회인가.

국회는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즉각 원 구성에 관한 협상을 하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된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은 물론 고유가·고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에 국회가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 더 이상 국회 원 구성이 지체되면 차라리 국회의원 스스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세비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