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응 전략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10.2%)과 프랑스(4.1%)의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첫째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이하 기초생활보장)은 조세를 재원으로 절대 빈곤층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43만9천135명으로 전체 수급자 대비 20.57%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아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 노인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2022년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불과 월 54만8천349원으로 이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둘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2014년에 제정된 기초연금(2008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의 후신)은 조세를 재원으로 65세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월 3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독거노인은 월 30만원을 받고 있으나, 현 정부에서 40만원(부부 6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53.0%이다. 공적연금의 수급률은 국민연금(89.0%), 공무원연금(8.2%), 사학연금(1.4%), 그리고 군인연금(1.4%) 등의 순서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제정되어서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시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공적 연금제도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국민연금의 월평균 액수는 55만5천614원에 불과해 용돈 수준의 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등은 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각각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각각의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아서 노인 빈곤율은 전혀 경감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노인 빈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을 차상위 빈곤계층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노후생활을 위한 적정한 연금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초연금의 수급자(소득 하위 70%)와 급여(현재 1인 30만원)를 국민연금과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그리고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혹은 절대빈곤 노인들(OECD 기준 월 58만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 중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매직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제도의 장·단점, 기능과 역할, 그리고 재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어떠한 방향이 우리나라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인지를 중앙정부, 입법부, 학회 그리고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