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 대장지구 4차례 준공승인 연기,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3차례나 연기됐던 ‘판교 대장동 택지개발지구’ 준공 승인이 또 늦춰진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측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장지구 준공 승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준공 승인이 지연되면서 아파트 입주민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시행사 측은 정치적 이유로 준공 승인을 늦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지구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015년부터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92만467㎡)에서 총 5천903가구 아파트 등으로 계획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행사는 지난해 8월 말 해당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달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터졌다. 민간사업자가 1조원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시행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성남시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계속 보완을 요구하며 준공 승인을 연기했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2월 말, 올해 3월 말까지 3차례 미뤘다. 여기에 6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도 보류됐다. 대장지구의 준공 승인은 처음엔 성남시의 도로·조경 보완 요구로 연기됐다. 이번엔 성남시장직 인수위가 안전문제 등을 제기해 준공을 미루게 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안전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배당금 문제도 제기했다. 준공승인을 해주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성과급에 해당되는 몇백억원의 배당금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당선인의 시장 취임 후 상황을 봐가며 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하수도 등 일부 기반시설의 경우 시의 공용개시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 승인이 계속 늦춰지면서 이주자택지, 근린생활상가용지, 아파트 등에 대한 등기 등록에 제약을 받으면서 원주민과 입주민 모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대출이 막혀 건물을 짓지 못하거나 준공된 상가건물에 세를 주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성남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분리해 소송 중인 ‘북측 송전탑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6월 말 부분 승인을 추진해 왔다. 계획 대비 70% 정도가 입주를 완료한 점도 준공 승인을 마냥 미룰수 없는 이유였다. 그런데 시장 당선인이 제동을 건 것이다.

신상진 당선인이 곧 성남시장으로 취임한다. 신임 시장은 추가 배당금 문제, 개발 특혜의혹 등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파헤쳐야 하지만, 시민 불편과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주민 피해가 자꾸 늘어가는데 정치적 이유로 준공 승인을 미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