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비 지자체마다 제각각, 요금체계 단순화

경기도내 택시 요금체계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복잡하다. 때문에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불만도 크다. 경기도가 몇차례에 걸쳐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며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복잡하다. 택시요금은 출발 지역, 시간, 사업구역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이용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종종 마찰이 빚어진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라도 인접 시·군을 오간다거나, 자정을 넘은 심야시간이라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특히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여부에 따라 할증률이 10~20% 차이 나 분쟁이 일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까지 ‘수십개로 쪼개진 사업구역에다 제각각인 요금체계로 택시기사들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헷갈린다’고 할 정도다. 이용객들은 요금을 덤터기 썼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택시 요금체계를 다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경기도는 2009년 시·군별로 19개 형태에 달하던 요금체계를 표준요금과 도농복합 가·나·다군 등 4가지로 단순화했다. 2013년에는 3단계로 더 단순화했다. 표준요금군에는 수원·성남·고양 등 15곳, 가군에는 용인·평택·화성 등 7곳, 나군에는 이천·안성 등 8곳이 있다.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도농복합 가군은 109.1%, 도농복합 나군은 120% 요금이 부과된다. 이런 변화에도 요금체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택시기사와 이용객 간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택시 이용 승객 및 택시 운수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3월 택시요금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이용객의 64%가 ‘경기도 택시 요금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군 지역에선 77.8%가 단일화에 찬성했다. 택시 요금체계 문제점으로는 ‘불합리한 시계 외 할증요금’(39.3%)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이어 ‘복잡한 요금체계’(28%), ‘불합리한 심야 할증요금’(29%)이라고 답했다. 반면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복잡한 요금체계(42.8%)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요금체계 희망 형태는 현행 유지가 50.4%로 요금체계 개편에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도농복합 요금군에 속한 지역은 높은 요금체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3개 요금군으로 인해 이용객은 목적지에 따라 동일한 거리라도 다른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택시 통행량을 분석해 요금제 단순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객은 물론 택시업계조차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적하는 요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도 택시 요금체계의 전반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택시 요금체계 단순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