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8기 지방자치, 협치·소통이 성공요건이다

지난 1일부터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폭우로 인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대강당에서 마련됐던 ‘맞손 신고식’ 대신 오전 9시 재난현장 방문 등으로 도지사로서 첫 걸음을 대신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사업으로 결재하며 민생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이런 현상은 민선 8기 지방자치에 새로 출범하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로 취임식이 취소되거나 또는 약식으로 개최하면서 민생현장을 살피는데 우선을 두었다. 거창한 취임식보다는 현재 서민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우선 실사구시 정신에 의해 민생현장부터 챙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런 단체장의 행태가 다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민생 우선의 단체장 자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민선 8기 지방자치는 환경이 많이 변화됐다. 민선 7기 지방자치 때와는 달리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구성이 상당히 변화됐다. 경기도의 경우,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교체됐다. 더구나 도의회는 물론 기초의회는 대폭으로 의석 분포가 변화됐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도의회 의석 분포가 78 대 78 동수로 구성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특정 정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회 운영은 불가능하다. 양주시와 같은 기초의회도 동수로 구성됐다.

김동연 도지사는 인수위원회 활동 시부터 여야 정당 간 협치를 강조했다. 비록 인수위원회 구성 시 국민의힘에 요청했던 인수위 참여는 무산됐지만 이런 정신을 계속 살려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협치를 통한 도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를 강조하는 도정을 펼치려면 협치는 필수적이다.

도의회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 정당 의석수가 동수이기에 어느 정당도 주도권을 갖고 의회를 운영할 수 없다. 여야 동수로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에 있어 정당 간 힘겨루기로 도의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호 협치정신을 발휘,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조속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 도의회가 김 지사와 소통을 통해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과 의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3일부터 실시돼 지방자치 환경이 상당히 변화됐다. 특히 도의회 권한이 강화됐다. 도와 도의회는 물론 중앙정부· 각 지자체 간 상호 협치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새로 변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부응,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