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천500억짜리 크린넷을 고철덩이로, 직무태만 아닌가

크린넷은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용 폐기물 등을 수거함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환경시설이다. 인천에서는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도시 조성 초기 단계부터 설치가 의무화 됐다. 그런데 영종하늘도시내 크린넷 시설은 완공 후 8년 동안이나 내팽개쳐져 애물단지가 돼 있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중구간의 인수인계 다툼이 기약없이 늘어지면서 설치 비용을 댄 주민들만 속이 터질 노릇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LH(한국주택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를 조성하면서 2014년 1천500억원을 들여 크린넷을 완공했다. 625개의 수거함과 4곳의 집하장, 70㎞에 이르는 지하관로 등이다. 그러나 이 곳 주민들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린넷을 쳐다보기만 할 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완공과 함께 가동에 들어간 송도나 청라의 크린넷과는 딴판이다. 영종하늘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인 중구가 운영비용 등을 문제삼아 크린넷의 관리권을 넘겨받지 않고 있어서다. 이때문에 LH는 한 번 써보지도 못한 크린넷의 낡은 관로 등을 교체하느라 또 250억원을 들였다.

인천경제청과 중구는 크린넷 인수인계를 놓고 수년째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송도)나 서구(청라)와 동일한 비용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는 경제청 75%, 중구 25%씩 부담하되 운영비는 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는 과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한 부담 비율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구는 크린넷이 폐기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에 불과하다며 인수를 거부해 왔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예산 지원을 해줘도 종전 문전수거 방식보다 2~3배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려온 주민들은 격앙된 상태다. 당초 아파트 분양가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자까지 쳐서 반환하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시설을 넘겨 받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중구측 입장에 대해서는 “남의 일 얘기하듯 한다”고 했다.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다. 크린넷 때문에 1억원 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 상가 건물 등에서는 “괜히 헛돈 쓴거냐”고들 한다. 어쨌든 주민들 돈으로 첨단 환경 시설을 지어 놓고도 8년 간이나 고철 덩어리로 방치해 왔다. 어느 편에 더 책임이 있든지 간에 심각한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갓 출범한 민선 8기 중구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