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부실’… 인천 학교시설 안전 ‘휘청’

경주·포항 지진 겪고도… 교육당국 “감독 어렵다” 부실 검증
감사원 감사 결과, 시설 321곳 중 106곳 내진성능 확보 못하고
보강사업비 타용도 사용 의혹도… 市교육청 “교육부와 개선 협의”

교육 당국이 인천 지역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100여곳의 교육시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6년·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천여곳이 넘는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었던 것에 비춰볼 때 교육 당국의 관리소홀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2021년 4월 내진성능이 평가된 인천 지역 교육시설 321곳 중 106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인천시교육청이 건축구조해석 분야인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감독이 어렵다며 적정성 등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학교시설물이 내진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실적만 집계하는 방법으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내진보강사업비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줄 때 이를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에 포함해 보통교부금으로 주면서 해당 금액이 내진보강이 아닌 화장실 개선사업 등에 쓰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내진보강, 화장실 개선 등 18개 개별사업비를 산출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돼서다. 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6~2018년 내진보강사업비로 189억원을 받아 96억원을 쓰고 93억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나마 사용한 예산에는 내진보강이 아닌 화장실 개선 등 다른 환경개선사업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부분만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았을 뿐 내진보강사업비는 예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세부 지출 내역은 알지 못한다”며 “내진성능평가는 교육부 등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12일 경주시에서 1978년 기상청의 계기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해 학교시설 340곳 등에서 661건의 피해를 입어 복구 비용으로만 71억원을 썼다.

또 이듬해 11월15일 포항시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해 274곳의 학교시설 등에서 722건이 피해를 입었고, 이를 복구하는 데 206억원이 들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