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메카 경기도, 사업 속도내야 민생 도움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나섰다. 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6일에는 글로벌 반도체장비 제조기업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7일에도 비메모리 신소재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가진 기업과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소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김 지사는 취임 후 민생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흘 연속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는 것도 “반도체 산업이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5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생 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용인·이천·안성·여주시장과 관련기업 대표, 대학·산하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22조원을 투입해 죽능리 일원 415만㎡에 조성된다. 오는 14일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반도체 공유대학 추진, 특화단지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해 인력·공급망·인프라 등 다방면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문제는 얼마만큼 빠른 시간내 추진하느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주도하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 4개를 세운다고 2019년 2월 발표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예외로 인정받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데 2년 반이 걸렸다. 토지 보상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땅 사는 것도 힘들었다. 3월 말에야 가까스로 국공유지를 포함해 65.6%를 매입했다. 여주보에서 물을 끌어오는 용수 문제도 난제였다.

세계 반도체 산업이 요동치고 있다. K반도체는 사면초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는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이다. 대만 TSMC를 비롯해 세계 반도체 산업의 내부 경쟁이 격화하고,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에 나서면서 K반도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를 확장하고,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나섰지만 정부 규제와 토지 보상에 발목이 잡혀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미국·중국의 한국 반도체 공장은 허가에서 완공 후 가동까지 약 2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각종 갈등으로 훨씬 오래 걸린다. 이로 인해 투자를 적기에 못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 현장 간담회, 업무협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속한 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