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상생·협력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약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에 제작된 지적공부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권 분쟁 및 재산권 행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대두되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이자 동시에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 일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 공사(LX)는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의 도입기에 많은 부담을 안고 출발하였으며, 여러 시행착오 끝에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제 확산기에 접어든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공공·민간의 합리적 업무영역 구분을 통한 사업 추진 체계의 획기적인 개편 방안으로 LX는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협의에 따른 사업종료 시점의 불확실성은 대부분의 민간업체가 사업 참여를 기피 해왔던 중요한 이유였다.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가 까다로운 공정을 수행하며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되고, 민간업체는 업무 부담이 낮은 일부 공정(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일필지측량,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면적측정·계산)을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LX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속화와 민간시장의 활성화 등 공적 역할이 확대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지적공부 또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었다. 전산화를 위해 LX는 다양한 측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 측량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많이 향상되었다. 랜디고를 통해 현장에서 측량 방법이 향상되었고, 모바일 랜디고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측량 상황을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통해 사무실에서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의 사용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공사는 책임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측량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 및 운영하고 있으며, 측량 장비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실무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관·공 협의회 운영, 행정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해 민간업체의 업무 부담 완화와 지속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친화력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지역전문가로 참여시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다가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공사는 책임수행기관으로서 민간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여 국책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권경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