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파행 추경 난항, 민생 팽개치면 안된다

경기도의회가 민생은 팽개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78 대 78’로 여야 동수를 이루면서 민선 8기 도의회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양 당의 같은 의석은 협치를 이뤄내지 못하면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견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7월부터 시작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아직도 원 구성을 못했다. 양 당 대표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기도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원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의사 일정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의장 선출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후반기에 양 당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이 돼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상임위 배분도 운영위, 기획재정위, 교육행정위, 경제노동위 위원장 자리를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 국민의힘은 도-도의회 협치의 선제 조건으로 ‘경제부지사 추천권’, ‘산하기관장 50% 추천권’ 등을 도 집행부에 요구했다. 사실상 ‘연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정이 아닌 협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남경필 전 지사 때처럼 연정 운운하며, 정무직 부지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협치나 연정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다.

도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양 당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행태가 유감스럽다. 19일로 예정된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무산돼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민생회복 정책들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도는 1조4천억원(국비 약 1조원 포함)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려 했다. 이 중 2천500억원은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같은 국비 매칭 사업비이고, 1천500억원은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 관련 지원 등을 위한 자체 사업비다. 모두 시급한 예산이다. 서울시는 지난주 6조3천709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도는 추경안 제출도 못했다.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서 민생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도의회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갈등을 접고 조금씩 양보하고 수용하면서 진정한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 민생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