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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칼럼] “경제부지사가 설득할 상대는 새 정부 결정권자”
오피니언 김종구 칼럼

[김종구 칼럼] “경제부지사가 설득할 상대는 새 정부 결정권자”

“민생 경제 위기에 여야의 셈법만 치열합니다...
삼성전자 산단 등 중앙 정부 문턱 닳도록 다니지 않았다면 못 이뤘을 성과입니다”

민생 경제 위기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경제부지사 추천권을 놓고 경기도의회 여야 간 셈법이 치열합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협치를 얘기하며 도정 운영을 함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부지사직 인사 추천권부터 첩첩산중입니다.

-서울시의회는 한창 바쁘다. 6조원의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안심·안전, 일상회복, 노숙인, 저소득층, 아동.... 하나같이 경기도에도 다급한 항목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추경안을 받을 조직이 없다. 의장도 없고, 위원장도 없다. 연봉 6천659만원만 차곡차곡 적립된다. 협치라는 명분도 오간 데 없다. 당리당략 싸움이고 감투 따먹기다. 그 핵심에 경제부지사 논란이 있다. 보면서 욕 안 하는 도민이 없다.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되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필수입니다. LG필립스의 파주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이야말로 규제 완화 덕분에 성공한 도내 대규모 투자 사례입니다.

-LG필립스 파주 유치는 전설이다. 규모 100억 달러, 일자리 2만개다. 2005년이니 노무현 정부 때다. 국가균형발전론이 휩쓸던 때다. 그 장벽을 무너뜨린 결과다. ‘규제의 땅’ 경기 북부라서 더 쾌거다. 4년 걸릴 공사기간도 1년으로 단축했다. 준공식에 노 대통령이 경기 지사에 말했다. “떼를 그렇게 쓰시더니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 떼를 써 댄 게 건 경기도 공무원들이다. 부지사, 투자진흥관 등 ‘비밀유지팀’ 6명이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투자로 일컬어지는 삼성전자 평택 고덕 산단도 당시 경제부지사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인허가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힘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앙정부 문턱을 닳도록 다니지 않았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성과입니다.

-한국은 세계 반도체의 왕국이다. 그 왕국의 중심이 경기도다. 국내 반도체 기업 252개 가운데 162개가 경기도에 있다(2019년 현재). 평택 삼성 고덕 산단, 이천 하이닉스 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 경기도다. 유치와 정착에 매번 경기도청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꾸려진 TF는 ‘2019년 팀’이다. 총괄을 행정 2부지사, 평화 부지사가 맡았다. 이들이 한 일도 전에 그것과 같다. 간, 쓸개 버리고 중앙 정부에 매달리는 거였다.

이런 측면에서 “김 지사가 경제전문가인데, 굳이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할 필요가 있냐”는 야당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경제부지사가 설득해야 할 상대는 새 정부의 결정권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를 우군으로 두면서 원활한 국비 지원과 인허가를 위해 경기도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으로 내세워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한 도지사’로 한 사람이 꼽힌다. 임창렬 지사(1998~2002)다. 판교테크노밸리, 세계도자기엑스포, 고양킨텍스, 평택항.... 경기도 동서남북에 흔적이 또렷하다. 그 중에 최고는 법률 혁파다. 그 스스로도 ‘법 개정’을 가장 자랑한다. 경기도를 발목 잡는 법·령·규칙 백수십 개가 그때 바뀌었다. 그때 바뀐 법으로 지금 경기도가 먹고 산다. 중앙 정부와의 협상·맞댐의 결과다. 법을 바꿔냈던 진정한 능력자들이었다.

부지사직을 2년 뒤 총선용 직함으로만 활용할 인물이 내정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명칭이 또 바뀌는 날을 목도하고야 말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경제부지사직 추천권 고집에 앞서 적임자를 찾는 혜안부터 기르기를 바랍니다.

-신임 경제부지사가 20일 내정됐다. 도지사의 고유한 인사권이다. 편지는 그래서 약간의 때를 빗겨간다. 하지만 글쓴이-경기도 공무원 출신으로 보이는-의 진정성만은 절절하다. ‘자리 싸움 의회’에 대한 분노, ‘휘둘리는 도청’에 대한 걱정, ‘부지사 자격’에 대한 조언이 그것이다. 편지 속 언어가 좀 투박하면 어떤가. 경기도를 아끼는 마음만은 넉넉히 전해온다. 이런 ‘경기도맨’들이 참 많다.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떠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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