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팬데믹시대 경계•접경서 공존 희망 찾아야

오랜 분단으로 사실상 반도가 아닌 섬이 돼 버린 대한민국에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인위적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접경지역이 된 채 소외와 단절의 고통을 겪어온 곳들이 있다. 인천에는 강화군이, 강원도에는 철원·화천·고성·양구 등 4개 군이, 경기도에는 고양·파주·김포·양주·동두천·포천·연천 등 7개 시·군에 걸쳐 접경지역들이 있다. 이들 지역은 저마다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르지만 오랜 시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생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경기도 접경지역의 인구는 고양시가 100만명이 넘고 파주시 48만명, 김포시 48만명 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를 보이며 양주시 24만명, 포천시 15만명, 동두천시 9만3천명, 연천군 4만2천명으로 인구 수 1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은 5곳인데 신도시 개발지역 및 지방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편중돼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통제와 규제에 따라 토지이용 측면에서 한계지역으로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거주환경의 불리 및 지역경제의 낙후 등은 접경지역의 이용에 있어서 부분적이고 선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개발의 한계성을 충분히 고려해 토지이용과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접경지역 균형발전 연구’에 의하면 주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에 묶여 오랜 기간 제도적 제약과 안보 상황에 따른 직접적 위험을 감수해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7개 지자체 주민들이 공통으로 접경지역의 인지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접경지역간의 연대와 공동대응, 접경지역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주도성 확보, 법·제도의 완화 등에 대해 높은 요구가 있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남북한 접경지역까지 확대해 접경지역의 도시가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준비하는 주도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새 정부와 새로 구성된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큰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오형민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