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품고 갔다 절망안고 돌아오는 청년농부들

우리의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보통의 농촌에선 60대가 청년이다. 당연히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후계 인력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농업의 잠재적 성장력을 떨어뜨린다.

상당수 농촌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인구의 유입이 대안이다. 특히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절실하다. 정부가 농촌 지원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이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농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농부’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 3억원을 연 2%로 빌려주는 창업자금 저리 대출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농부들에게 유용하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 농지 우선 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의 혜택도 있다. 이런 장점에 시행 첫 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선발된 청년창업농은 모두 8천600명에 이른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2천명 규모의 청년창업농을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도 예비 청년농민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농민 3만명 육성’을 농업분야 주요 과제로 정했다.

그럼에도 청년농민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농기술 부족, 농촌 인프라 부족 등 정착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도 영농정착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농 32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94점을 기록했다. ‘농지 취득·임대 관련 소개’ 항목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다. ‘주거지 마련 지원’(2.63점)과 ‘판로 개척’(2.78점), ‘농기계 임대 소개’(2.84점), ‘멘토 등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2.93점) 등도 2점대에 그쳤다. 귀농했던 청년 상당수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귀촌 인구 수에만 집중한다. 역귀농·귀촌 인구에는 별 관심이 없다. 구체적인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청년농민 육성도 어렵고, 농촌 살리기도 힘들다. 청년들을 유입시켜 농어촌을 활성화 하려면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소규모 공공주택 마련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층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다. 청년들이 농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