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여구역·접경지역 법안, 발의 후 방치하면 안된다

각종 선거 때마다 여러 후보들이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표를 호소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내세웠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됐을 뿐, 규제와 예산에 발이 묶여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접경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접경부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공약했다. 얼마나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남경필·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경기도의 새로운 수장이 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이 역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경기북부의 현안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여러건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찬밥 신세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그러더니 21대 전반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본보가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전체 9건의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정부 법안 1건만 수정가결 처리됐고,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법안은 환경부 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부가 오염을 정화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 법안은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단 설치와 부지매입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접경지역 법안’은 전반기 9건이 제출돼 정부 법안 1건만 처리됐다.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이 접경지역 법안보다 우선 적용시 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 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 접경지역 사업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법안이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사라지곤 한다. 발의한 의원은 물론 도내 의원들이 합심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냥 발의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정부와 타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자 홀대다. 공여구역과 주변의 오염 정화,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하다. 접경지역 지원 또한 외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