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파행 책임 도의원들 실명 밝히고/유권자는 주민소환, 낙천·낙선 운동 가자

공무원노조와 시만단체들이 급기야 들고 일어났다. 경기도의회의 파행을 더는 봐줄 수 없다는 분노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27일 ‘도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1천300만 도민의 부름을 받고 11대 도의회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도 원 구성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경 등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도의회 파행 규탄도 이어졌다. 같은 날 경기도 중소상인·자영업자 자발적 시민연대가 도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 등을 요구했다. 정상화를 위해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회원들은 ‘(도의회 파행으로 길어지는 고통을)더는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 60여 명이 도의회를 찾아 파행에 항의했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해 놓은 추경 예산은 35조 423억 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긴급 수혈과도 같은 항목이 수두룩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환대출 예산 815억 원,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 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막힌 재기 희망자 지원 사업비 44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등이다. 여기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매칭 도비 517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34억 원 등도 있다.

이런데도 도의회는 꿈쩍 않는다. 공무원 노조 성명, 상공인 항의에 대한 의례적 논평조차 없다. 들리기에는 앞으로도 한참 더 갈 것 같다고 한다. ‘8월 15일 타결설’까지 들린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무슨 배짱인지 궁금해진다. 혹시 ‘집단의 책임’ 뒤에 숨겠다는 셈법인가. ‘모두’가 욕먹는 상황은 겁날 것 없다는 건가. 그래서 하는 제안이다. 도의회 파행의 책임자들을 가려내자. 그리고 그들의 실명을 밝히고 유권자가 심판하자.

‘책임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다. 도의회 양 당의 지도부 도의원들이 될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 임하는 도의원들도 해당된다. 어렵지 않게 10명 이내로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유권자 행동은 주민 소환과 낙천·낙선 운동이다. 지역구별로 주민 소환 서명을 시작해야 한다. 혹시 무산되더라도 괜찮다. 4년 뒤 선거에 낙천·낙선 대상자로 천명하면 된다. 지금의 도민 분노면 주민 소환도, 낙천·낙선 운동도 능히 가능하다.

코로나 팬데믹에 나라 경제가 휘청인다. 폭등하는 인플레에 가정이 무너진다. 그걸 막으려는 예산이다. 어쩌자고 이걸 막고 있나. 그것도 도의원들이. 이럴 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권자 행동 요령이 주민 소환이고, 낙천·낙선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