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발 파동에의 책임은 제한적이지만/신속 수습은 오롯이 金지사 책임이다

김동연 지사에게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는 특별했다.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으로 국정을 함께 했다. 국가 경제 정책의 호흡을 맞춘 사이다. 김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합류하는 모습도 그랬다. 임기가 1년4개월이나 남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이후 후보 비서실장,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경제부지사직 신설도 결국 김 전 부지사 역할을 위한 준비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김 전 부지사 낙마다.

경기도민의 시선이 김 지사를 향하고 있다. 하나는 김 전 부지사 인선 자체에 대한 평가다. 인사권자가 받게 되는 책임론이다. 분명한 책임이 있고, 사과할 일이 맞다. 하지만 사안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책임 추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가 아닌 일반 도민의 시각에서는 더 그렇다. 이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향후 처리다. 추가 인사와 도정 안정화가 김 지사를 평가하는 시험 무대다.

당연히 경제부지사직 후속 조치가 핵심이다. 경제부지사직제 신설은 김 지사의 ‘1호 도정’이었다. 그만큼 기존 조직에 준 변화가 컸다. 도시주택실·공정국·농정행양국(기존 행정 1부지사 관장)과 경제실(기존 행정 2부지사 관장)을 경제부지사로 이관했다. 경제 관련 도정의 기획, 집행 등 모든 기능을 한데 묶었다. 누가 봐도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를 염두에 둔 개편이었다. 그 당사자가 갑자기 떠났다. 이 중책을 누구에 맡길 것인가.

또 하나는 도의회 파행의 공동 책임론이다. 경기도의회는 한 달째 휴업 상태다. 의장 선출도 못하고, 상임위 구성도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19일, 25일에 예정됐던 제361회 임시회의 1~3차 본회의가 모두 무산됐다. 35조423억원 규모의 추경이 겉돌고 있다. 시민단체에 공무원노조까지 들고 일어났다. 파행을 부른 도의회를 규탄했다. 그런데 이 비난 화살의 한 가닥이 김동연 지사를 향할 상황이다. 특히 야당에는 더 없는 책임 소재다.

개편된 직제에 맞는 새 적임자를 찾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확장된 판에 맞는 능력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직제를 되돌리고 정무직 인선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직제를 재개편 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무엇보다 촉박한 조건은 시한이다. 어느 경우를 택하든 그 결정은 신속해야 한다. 밝혔듯이, 이제부터의 도정 공백에는 김 지사의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언론이 예외 없이 ‘김동연 지사, 시험대 오르다’라고 쓰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