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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솟는 물가에 학교급식 부실, 예산 증액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사설] 치솟는 물가에 학교급식 부실, 예산 증액 시급하다

최근 치솟는 물가로 각급 학교가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려면 급식단가에 물가 인상분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가 무상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인건비를 포함해 연 1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경기도 12.7%, 경기도교육청 56.6%, 지방자치단체 30.7% 등으로 나눠 분담하고 있다. 순식품비로 운영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62% 수준인 9천308억원 규모다. 이 예산은 각 학교의 급식 인원에 따라 학생 1인당 평균 단가가 정해진 뒤 개별 학교로 내려진다.

경기도의 초중고 학생 수는 약 148만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다. 2022년 1학기 기준 경기지역의 1인당 평균 식품비 단가는 3천480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천930원, 중학교 3천610원, 고등학교 3천900원 등이다. 경기도의 1인 평균 급식 단가는 강원도(3천760원)와 서울시(3천741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2.7%, 전년 동월 대비 7.3% 올랐다.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급식을 보장받기 어렵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들은 단가에 맞춰 식단을 짜는 게 어렵다고 호소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1학기에만 가격이 30% 올라 양을 줄이거나 다른 식재료로 대체하고 있다. 식용유값도 크게 올라 튀김을 줄이는 곳도 있다. 고기 부위를 싼 것으로 바꾸고 메뉴를 교체하는 미봉책으로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시방편식 급식을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식비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돼야 한다.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지원금이 늘어도 급식은 개선되기 어렵다.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영양관리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 지금 상황에선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물가상승을 고려해 무상급식 지원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금을 늘리려면 추경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학교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도교육청뿐 아니라 도와 시군도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회 또한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단가 인상은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개선이나 성장기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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