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입 미검토 등 환경부 승인 못 받아… 1년째 진행 제자리 설치 지연땐 인근 주민들 피해 고스란히… 市 “조속 추진 총력”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 인근이 오염물질 유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천시가 정부의 지침과 다르게 환경시설을 설치하려다 1년여째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35억2천900만원을 투입해 서구 검단산단의 동·서·북측 유수지 초입에 총 250t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할 경우 하천으로 직접 유입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시는 1년이 지나도록 기본설계 등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시가 시설 용량 산정을 하면서 우수 유입은 검토하지 않는 등 환경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침과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지침은 사고 유출수, 초기 우수(빗물) 등의 유입을 고려해 완충저류시설 용량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청은 사고 유출량 등을 산정할 때 최대 강우량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보완해 충분한 용량으로 재산정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사고는 맑은 날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시가 강우 시 사고가 나 오염물질이 유출하는 경우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시는 비가 오면 검단산단 주변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는 만큼 용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여과 기능이 없는 만큼 오염물질을 거르지 못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시가 유수지에 사고 유출수를 임시로 모아둘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연간 1천t을 넘어서는 산업단지에 대해 충분한 용량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검단산단의 연간 화학물질 배출량은 2천760t이어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할 완충저류시설이 필수적이다.
이같이 시의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늦어지면서 자칫 오염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수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검단산단 근로자는 물론 일대 주민들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시가 환경부의 지침대로 사고 유출수를 재산정해 완충저류시설의 용량을 키우면 추가 예산 확보와 관련 행정절차가 늘어나 사업 지연의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시는 현재 용량 증설로 인한 사업비가 최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업비가 40억원이 넘는 만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기본·실시설계 등을 하면 앞으로 1~2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청과 완충저류시설 지침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뿐”이라며 “현재 강우 기준을 낮춰 증설할 시설 용량을 조정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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