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국민연금 개혁, 더는 늦출 수 없다

국민 80%가 가장 의존하는 노후 대비 수단
15~20년 뒤엔 미래세대에 빚더미 떠안겨
기준명목소득 대체율도 70% 40% 인하
유럽·美 등 이미 폐기… 기금 고갈 대비 시급

현재 30~50대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는 노후 대비 수단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뽑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의 9%를 국민연금을 위한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를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었을 때 겪게 될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지금이야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된다.

하지만 불과 15~20년만 지나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숫자는 비슷해질 것이며 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면 그 숫자가 역전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보통 자기가 내는 돈에 이자를 붙여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국민연금의 잔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없어져만 갈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세대는 그 많은 금액을 모두 빚으로 떠안게 될 것이다.

세계 1위의 단일 연기금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일본의 국민연금인 일본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 뒤를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왜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제를 시행하지 않는지 궁금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예전에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실시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앞으로 겪을 문제와 같은 이유로 인해 오래전 국민연금제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도를 실시해 노인들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다.

하지만 변한 건 전혀 없었고 그 위험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송두리째 위협할 만한 커다란 악재가 우리 눈앞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88년 가입기간 40년 기준 명목소득 대체율은 70%였지만 여러 번의 연금개혁으로 2028년에는 40%까지 인하된다고 발표됐다.

월급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수령 나이가 되면 명목소득대체율인 월급의 40%를 매달 받는 것이다. 원래 70%였던 비율이 40%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래도 월급의 9%만을 내고 그보다 훨씬 많은 40%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꽤 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금 고갈을 걱정할 정도로 수지타산이 서로 맞지 않는다.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명목소득대체율만 계속 줄어 노후자금이라는 제 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만 안겨줄 것이다.

국민연금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는 이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노후 대비를 하는 데 더욱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은 확실하다. 지금의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 국민연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전지훈 광명 광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