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인천 108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실현 여부가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민간 위주의 공급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 대책을 통해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장의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공급 대책에 대한 청사진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대표는 “신도시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민간 위주로의 사업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과연 시장에서 작동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건축·재개발의 구역 지정 확대로 그간 중단됐던 정비사업이 재개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기대했던 기존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안에 대한 실망이 큰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은 지금까지 ‘안 내도 되는 세금’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반드시 내야 할 세금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이라며 “이번 재건축 부담금 부과안이 확정돼 실제 부과가 시작되면 부담금만큼 아파트값이 하락할 수 있고, 이는 재건축 사업을 더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같은 대책 발표에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매머드급 공급계획에 시중 금리까지 치솟아 주택시장은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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