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년 이상 아파트 66만8천호...미설치·저화질 등 안전 곳곳 ‘구멍’ 전문가 “주민 적극적 협의가 필수”
경기지역 상당수 노후 아파트에 CCTV가 없거나 저화질인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실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범인 검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220여세대가 모여 사는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로 건물 외부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CCTV가 단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건물 내부에도 CCTV는 찾아볼 수 없었고 1곳의 경비초소에서 4개 동의 치안을 관리하는 상황.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엔 CCTV가 하나도 없는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주민 안전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날 오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1993년 준공돼 약 30년이 된 이곳은 1천세대가 넘게 거주 중이지만, CCTV는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에 한 대씩 설치된 게 전부였다. 이 때문에 CCTV가 비추지 않는 단지 내 대다수 구역은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한 모습이었다. 이주은씨(34·여)는 “퇴근 후 집에 올 때 가로등이 있어도 으스스하다”며 “오래된 아파트라 그나마 있는 기계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불안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총 292만호 중 20년 이상인 노후 아파트는 약 60만8천호(20.52%), 30년 이상이 약 6만호(2.05%)로 추산된다. 일반적으로 노후 아파트의 경우 CCTV가 없거나 있더라도 오래돼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노후 아파트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한 범인 검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CCTV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목격자 진술부터 지문이나 유전자까지 확보해야 해 수사가 복잡해지고 범인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선 투척된 벽돌로 시민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영상분석에도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공개수사 전환 일주일 만에 범인을 특정했다. 또 지난 2016년 성남에선 CCTV가 적어 보안이 취약한 노후아파트만 골라 9천만원 상당의 현금, 금품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 같은 범죄 예방 시설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수”라며 “CCTV 설치에 따른 범죄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기적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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