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첫 부동산정책, 구체적 후속대책이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정책은 후속 대책이 관건이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두루뭉술한 청사진만 제시됐다. 세부 내용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져 있어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경기·인천 108만호를 포함해 모두 158만호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풀고 민간 활력은 높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8·16 주거안정대책에서 국토부는 주택 공급의 주체를 ‘민간’으로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돼 왔다”는 진단에 따른 해결방안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을 내세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대부분 긍정 평가했다. 그동안 공공주도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선 1기 신도시부터 역세권 고밀개발, 정비구역 확대까지 현실에서 동원 가능한 공급안을 총동원했다. “정책의 초점을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맞추고, 민생·주거 안정과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공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8·16 대책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 정부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주택이 많은 1기 신도시를 ‘재창조’ 수준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본격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 체증 지옥에 허덕이는 2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등 맞춤형 교통대책을 세운다.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속도를 낸다.

집중호우로 쟁점화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은 거주자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반지하 거주민의 80% 정도가 타 지역 공공임대 이전 제의를 거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지하 대책은 면밀한 조사와 효율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안의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후속 대책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세부적이냐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된다.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공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여러 건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손질 등이 대표적으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책만 요란하게 발표하고 흐지부지해선 안된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약속한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