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등 학급 수 늘어나...초·중·고 과밀학급 심각 수준 매년 교사 정원 줄여 ‘악순환’...시교육청 “순차적 해소 방침”
교육부가 내년도 교원 감축을 예고하면서 인천 송도·청라·영종은 물론, 지역 전체의 학급 과밀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 초등학교는 총 6천673학급으로 이중 3.1%에 해당하는 207학급이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다. 중,고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체 2천853학급의 56.2%인 1천604학급이 과밀학급이다. 고등학교는 3천62학급 중 532학급인 17.4%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지역 초등학교는 올해 1학기 기준 교사수가 8천30명에서 2학기 학교 신설과 신도심지역 학급 수 증가로 102명 늘어난 8천132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년 가배정 교원수를 8천54명으로 잡으면서 올해 보다 78명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학교는 올해 배정한 교원수가 9천241명이지만, 교육부는 내년 배정 인원을 올해 보다 251명 줄인 8천990명으로 잡았다.
앞서 일선 교육청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요구에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과밀학급 해소 시한을 2026년으로 미뤘다. 올해 초 발표하기로 한 학급당 학생 수, 기초학력 강화, 고교학점제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계획마저 내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수년째 교사 정원 감축안을 내놓고 있다. 인천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매년 교사 정원을 감축하다 보니, 인천 지역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한 원도심 학교들 마저 학급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송도·청라·영종은 학교 설립 자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마저 겹치면서 과밀학급 해소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연수구 송도 첨단1고와 서구 청라5고 등의 설립신청이 학군 조정계획 검토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특히 도성훈 교육감은 6·1 지방선거 당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 교육감은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교실을 증축하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등 학급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 정원 감축을 예고함에 따라 도 교육감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교원 정원을 늘려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줄여야 하니, 학급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학급당 학생수 기준인 편성 지표 감소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원감축을 예고한 상황에서 과밀 학급의 학생수를 줄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일단 원도심 과밀학급 먼저 해결하고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잡은 학교와 도서벽지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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