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부에 신뢰 줄 중량감 있는 TF가 필요하다/‘40년 분도 불신’ 해소하고 여론 모으려면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또 강조했다. 지난 26일 북부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얘기를 했다. 북부 독립의 형식에 대해 ‘경기 분도가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임을 강조했다. 일부의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생태, 자연, 환경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으뜸’이라고 일축했다.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는데 바로 TF 조직 개편 구상이다. 조만간 북도추진 TF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TF의 규모, 위상, 내용을 확 바꾸겠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6월24일 출범시킨 TF가 있다. 행정 조직 내에 설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이다.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10명의 공무원들로 구성했다. 경기연구원(GRI) 인력이 추가로 지원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 10명이다. 당선 일성에 가까운 당시 발표에 경기 북부의 관심은 컸다. 하지만 그간 언론의 주목을 받을만한 활동은 안 보인다. 안 그래도 ‘경기북도 40년 불신’이 팽배한 북부 지역이다. 실망으로 바뀔 조짐이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식상한 화두, 그것은 경기 분도-경기북도 신설·북부자치도 신설- 문제다. 우선 정치가 식상하다. 1980년대 처음 정치판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정주영·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약속했다. 1990년대 도지사 선거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았다. 논리도 새로울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자치 저해, 행정 분절(分節)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체적 피해 요소라 할 대학(5 대1), 도로(9대1), 산업단지(3대1), 종합병원(3대1) 등은 비교 수치까지 널리 분석돼 있다.

남는 건 뭐겠나. 정치와 법률이다. 몇 번의 구체적 움직임이 있었다. 2017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발의)이 발의됐었다. 2018년 평화통일특별도 구성 법안(문희상 의원 주도)도 제출됐었다. 2020년 남북 분도 법안(김민철 의원 발의)도 발의됐었다. 모두 폐기됐거나 잊혀졌다. 규모는 다르지만 참고할만한 선례로 경기북부 경찰청 독립이 있다. 이것도 정치였다. 북부 의원 12명이 법을 바꾼 결과였다. 경기북도 설치는 정치가 90%다.

행정기관의 역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대에 맞는 북도 설치의 논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 논리를 찾고 개발하는 것은 역시 경기도 행정이다. 김 지사만의 ‘경제 논리’를 개발하려면 더욱 그렇다. 다만, 실무 행정만으로는 벅찰 것임을 우리도, 김 지사도 우려하는 것이다. ‘6월 TF’에 맡겼던 업무 중 법·제도 개선 추진, 중앙부처·국회·도의회 협의, 주민 설명회 등은 정무적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김 지사의 뜻을 담아 낼 크기의 TF가 새로 필요하다.

정치를 아우를 정무(政務)가 하나고, 행정을 끌어갈 권위(權威)가 다른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