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市·교육청, 내년 친환경 무상급식 인상안 ‘온도차’

교육청, 올해보다 31% 올리자...市는 “재정여건상 안돼” 팽팽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인상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이 제시한 급식비 인상안의 인상률이 3배 차가 나는 데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올해도 서울·경기지역 보다 단가가 낮아 급식 질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 격차가 더욱 벌어져 인천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984개교 36만여명이 혜택을 보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31% 늘린 2천945억5천100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 경기도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를 해결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 정세변화로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식 지원단가도 평균 24% 올랐다. 또 일반식품비는 평균 27%, 친환경식품비는 평균 27% 각각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시에 통보하고 무상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시교육청의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올해 보다 약 31% 인상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교급식 질 저하 우려’, ‘서울과 경기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 ‘일정 수준의 급식비 인상을 통한 학교급식 질 향상 필요’ 등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시는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올해 보다 11.8% 인상하는 데 그친 2천516억3천600만원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제안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인상율의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특히 시는 이같은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기존 시교육청(43%), 시(34%), 군·구(23%) 분담률을 시교육청 47%, 시 32%, 군·구 21% 변경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시교육청은 시의 이 같은 조건부 인상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인천시와 내년도 무상급식 인상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부교육감 주재로 다음달 말 또는 10월 초 열릴 예정인 교육지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급식지원 단가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시교육청의 설명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환화를 위해 시교육청에 단계별 인상안과 함께 재원분담률 조정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