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시 파업” 道교육청 ‘수수방관’에 학비노조 엄포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논의 중인 배치기준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경기일보 7월22일자 5면) 학비노조가 협상이 결렬될 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학비연대 등으로 구성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협의체’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총 5차례 마주 앉아 협의를 진행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극악의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배치기준을 조정해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노사는 여전히 그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진행된 4차 협의에서 노조 측에 민간에 급식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처우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간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위탁 급식은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이 터진 이후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지난 2009년을 끝으로 학교 내 조리 시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어 지난 달 3일 실시된 5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 양측은 1일 오후 실무진 협의를 1시간30여분간 진행했지만 또 다시 빈손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병행 배식(식당과 교실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배치기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도내 전체 학교의 식수 인원(식사를 수요하는 인원) 대비 배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비노조는 협상이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 오는 11월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약 1만명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6차 협의는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경기지부 소속 26개 지회는 이날 오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육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행동을 개최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이미 급식 현장에 있는 급식종사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극악의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배치기준 완화가 어렵다면 장기적인 방향성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 급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협상 과정에서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꺼낸 이야기일 뿐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었다”며 “배치기준 완화 문제는 노조 측과 이견이 워낙 크다 보니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