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지사 “(도•의료원의) 목적은 도민 건강권”/‘수익성 평가 철회’ 등 노조와 합의 잘했다

경기도의료원의 마비되는 파업 우려가 해소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노조가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기존 경영평가의 복지부 평가 대체, 의료원 정원 증원, 직급 상향 등 세 가지다. 타결은 지난 1일 새벽에 이뤄졌다. 앞서 노조는 1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했었다. 자칫 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등 6개 병원이 모두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상 최초의 파업을 2시간30분 앞두고 이뤄진 합의다.

도의 입장이 상당히 전향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공공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룬 합의다. 김동연 도지사가 협상 타결 이후 SNS에 직접 의견을 적었다. “도내 6개 병원 의료진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서 힘겨운 분투를 해오셨다. 모자란 인력과 부족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셨기에 대한민국은 힘든 고통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협상에 임했던 도의 정서적 배경이 됐다고 본다.

이번 파업 예고는 통상의 쟁의 행위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었다. 수익성 평가 기준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특히 그랬다.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다. 매년 도내 기관 중에 최하위를 맡아 놓다시피 했다. ‘수익성 평가 항목’ 때문이다. 의료 기관에 수익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코로나19 업무에 기진맥진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일한 수익 시설인 장례식장도 문 닫았다. 코로나 전문 병원 역할 때문이었다.

이래서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공로를 인정한다. 대구의료원은 마 등급을 나 등급으로 높여줬다. 전라남도 의료원들은 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유독 경기도만 수익성 항목의 경영평가를 해오고 있었다. 노조 아니라 누구라도 이 부당성은 지적해오고 있었다. 우리도 앞서 ‘도민 생명 상대로 돈 벌어오라는 평가 방식 바꾸라’고 논평했었다. 이 요구에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답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정원도 늘려주기로 합의했는데, 이 역시 잘된 결정이다. 방역 행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쏟아붓는 관련 예산도 천문학적이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싸우는 의료원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진작 늘렸어야 했다. 이달 말까지 1단계로 39명을 증원하고 병원별 병상 가동률이 60~70%에 도달하면 추가로 증원할 수 있게 됐다. 평가하고 갈 김 지사의 말이 있다. “우리의 하나된 목적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맞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민의 건강,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다. 이 숭고한 목적은 어떤 행정 행위보다 위에 놓여야 한다. 의료원에 들이대는 ‘수익성 평가’를 대단히 합리적인 행정처럼 여겨온 그동안의 잘못이 크다. 이제라도 고쳤으니 다행이다.